(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자금 조달 방법과 전 세계 정책 입안자들의 인터뷰가 담긴 이 비디오의 풀버전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란 무엇입니까?
빈용기 보증금 제도란 플라스틱 병, 유리 병, 알루미늄 캔과 같은 용기에 담긴 음료수의 가격에 소액의 용기 보증금을 더하여 판매했다가, 소비자가 빈 병이나 캔을 반환할 때 환불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음료수는 사되 용기는 빌리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보증금 반환 제도 또는 “보틀빌”이라고도 불립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일반적으로 주정부 혹은 중앙 정부에서 통과된 법률을 통해 시행됩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4단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경우 보증금 “시스템 운영자”에 의해 용기 운송 체계가 마련되는데, 일반적으로 음료 업체들에서 이러한 기관의 운영 비용을 조달합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성공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재활용률을 높이고 쓰레기 투기를 줄이는 데는 아래와 같은 두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 대중의 재활용을 유도하는 금전적 인센티브: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음료 용기를 반환하도록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음료 용기가 쓰레기가 아니라 가치있는 자원임을 상기시켜줍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보증금 액수에 따라 음료 용기 투기를 30-84%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 금전적 인센티브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전국 재활용률은 수십 년 동안 약 34%로 정체되어 있지만, 높은 성과를 보이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서는 정기적으로 90% 이상의 용기를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합니다.2 3
- 자체 선별을 통한 고품질 재활용: 보증금 제도를 통해 병과 캔을 분리함으로써 음료 용기가 분리수거함 속 다른 유형의 폐기물과 섞이지 않고 수거됩니다. 그리하여 매립장 덮개와 같이 낮은 품질로 재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거한 병과 캔을 다시 새로운 병과 캔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음료 용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닫힌 고리’ 재활용이라 알려진 프로세스로, TOMRA에서는 자재가 ‘깨끗한 고리’ 속에 머무른다고 표현합니다.
어떤 나라에서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 40개 이상의 지역에서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여기에는 노르웨이, 독일, 리투아니아, 호주의 여러 주, 미국의 10개 주, 캐나다의 거의 모든 주 등이 포함됩니다.
2017년 UN 환경 프로그램(UN Environment Programme)이 각국에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도록 권고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이에 따라야 한다는 요구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2019년에 채택한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Single-Use Plastics Directive)은 회원국이 2029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병의 90%를 수거하도록 목표를 설정했으며 전문가들은 빈용기 보증금 제도 없이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4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스,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호주의 여러 주 등 많은 지역에서는 향후 몇 년 안에 보증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1 Fact Sheet: “DRS Reduces Litter,” Reloop. September 2020.
2 “MSW Recycling and Composting Rates 1960-2017,” EPA.gov.
3 “Deposit Systems for One-Way Beverage Containers – Global Overview,” Reloop. 2018.
4 “PET Market in Europe: State of Play,” Eunomi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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